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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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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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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6일(목) 15: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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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7월 6일 오전 10시 충남도교육청 정문 현관 앞에서 오는 7월 10일 충남학생인권조례 공포일 기념 전교조 충남지부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낭 행사는 장규진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의 여는말,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대표의 발언1 ‘학생생활규정 조사 결과’ 발표, 김 선 전교조 충남지부 학생인권국장의 발언2 ‘710명 학생 캠페인 참여자의 목소리’, 김예은(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씨의 발언3 ‘학생인권의 날과 연대’, 공 현(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유나 전교조 충남지부 교섭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학생인권-교권이 존중되는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을 여전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은 올해 교육지표로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이라고 정했다. 올 초 펴낸 ‘2023충남교육 정책의 이해’ 책자에서는 ‘충남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변화를 주도하며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민주시민의 삶’을 추구한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지구생태계와 공존·공생하는 생태 시민의 의미를 포괄한 세계시민을 육성하고자 한다’라고 자세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어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 양식을 정하는 규정은 교육지표에 많이 미흡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6월7일부터 16일 동안 학교알리미에서 무작위로 뽑아 충남도 전역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49곳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인권을 여전히 침해하는 조항들이 상당했다”면서 “자신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사회에서 삶의 주체가 되기’가 너무도 어렵다. 당위만 남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먼저, 두발과 용모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가 각각 59.1%(29곳), 61.2%(30곳)에 달했다. 계룡의 한 고등학교는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는 정도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는다.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유로 하되 뒷머리가 층이 나지 않게 하고, 옷깃에 닿는 경우 묶도록 한다.’라고 권장했다. 공주의 한 중학교는 ‘미백 기능 자외선 차단제와 무색립밤은 허용하나 색조 화장은 하지 않는다.’라고 세세하게 용모에 대해 따졌다”면서 “교복이나 신발 등 복장을 제한한 학교는 더 많았다. 34곳(69.4%)이 그랬다. ‘여학생들은 속바지를 착용한다. 교육 활동 시 불가피하게 사복을 착용하는 경우 속옷이 비치지 않는 단정한 옷을 착용한다.’(금산 한 고교)라거나 ‘실내화는 학년별로 색이 다른 실내화를 신도록 권장한다.’(보령 한 중학교)라는 웃지 못할 내용도 확인했다. 심지어 ‘치마는 무릎 뒤 오금에서 10cm 정도로 유지한다. 신발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3cm이상) 구두는 피한다.’라고 한 학교도 있었다. ‘여자다움’이나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실소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등은 “체벌 금지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적지 않은 학교가 ‘반성문 쓰기, 손 들고 있기, 벽 보고 서 있기, 운동장 빠르게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팔 굽혀 펴기, 매시간 교무실에 와서 반성하기’ 등의 간접 체벌을 허용했다. 반성문 또는 서약서 제출 항목이 있는 학교가 44.9%(22곳)이고, 상벌점제 시행 항목 학교는 34.7%(17곳)나 됐다”면서 “‘삶의 주체’가 아닌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내용도 많았다. 백지동맹이나 동맹휴학, 학생선동 등을 징계 기준에 넣은 학교가 44.9%(22곳)이었고, 집회참가나 집단행동을 포함한 학교는 34.7%(17곳)이었다”면서 구체적으로 금산의 한 고등학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소지나 교사에게 고의로 인사하지 않은 행위도 징계 기준이었다. 수업 종료 경례를 하지 전에 책이나 공책, 필기도구를 집어넣는 것을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학교도 있었다고 열거했다.
이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망치고 불손·불온한 집단행동을 하는 학생들로 규정한 일제강점기의 시각이 반영된 조항이 여전하다. 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문제의 조항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난처한 처지”라며, “참으로 곤혹스럽다.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문제의 생활규정으로는 학생들을 민주 세계시민으로 이끌 수가 없다. 케케묵은 생활규정은 교사들이 미래 학생을 성장시키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사들이 문제의 조항들로 생활지도를 했을 때는 교사의 직을 걸겠다는 각오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는 내용도 문제의 조항에 포함된 탓이다.
“교사의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의 생활규정 조항들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걸림돌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회장을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서도, 학교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교도 있었다. 일례로 아산의 한 중학교는 학교장이 교직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는 재선거를 한다고 했다며, 학생회의 의결사항도 학교장이 최종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했다.
이들은 “왜 학생자치 활동이 학교장의 승인 대상이어야 하는가. 학생들이 학교공동체 안에서 자치를 경험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에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조항이 눈에 띄는데, 대부분이 현장실습생의 지켜야 할 내용만을 나열했을 뿐,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을 보장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했다.
또한 “학교장 허가 없이 귀교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조항은 국제인권협약 등이 금지하는 인신구속의 상태로도 해석될 수 있어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나 가혹하다고 했다.
전됴조 충남지부 등 참석자들은 “우리는 문제의 생활규정 조항들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 이미 사문화된 내용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조항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먼지로 뒤덮인 문제의 조항들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들의 생활지도 방법까지도 통제하려는 관리자들의 욕망은 아니었을까”라고 묻고, “지금 당장, 생활규정에서 문제의 조항들을 없애야 한다. 사문화됐다는 판단으로 손을 보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문제의 조항들이 교사와 학생들을 옥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이미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이나 법 시행령이 여기에 맞춰 개정돼 왔다는 사실을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 7호 개정 안내’ 공문에서 ‘학칙으로 용모(두발·복장) 등 예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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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학생과 교사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문제의 생활규정 조항들은 사라져야 한다. 빠르면 빠를 수도 좋다”며 충남도교육청에 다음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인권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등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라.
▲반인권적이며 폭력적인 조항 개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라.
▲학교장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폭력적인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학교의 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라.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을 가진 심각한 학교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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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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